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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 탐지기 [출처=라쿠텐]일본에서 탐정이 의뢰를 많이 받는 업무 중 하나는 도청기 탐지이다. 초소형 도청기가 많이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설치도 간단해 일반인조차도 도청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기업, 가정, 정부기관 모두 도청이 우려될 때 탐정을 찾는다. 대개 탐정은 미행, 잠복 등을 통해 의뢰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수집한다.도청기를 탐지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단순히 도청탐지기를 구비했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다.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기, 디지털 도청기,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하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지해야 한다.일부 스텔스 도청기라고 불리는 도청기는 특별하게 제작된 도청탐지기를 활용해야 한다. 도청기를 발견하고 사후 조치도 전문 탐정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청기를 철거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할지,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을 찾기 위해 유인을 해야 할지 등도 판단해야 한다.포렌식 교육을 받은 탐정은 도청기에 묻은 지문을 채취해 설치한 사람을 찾아내기도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한계가 있지만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가면 불가능한 임무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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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행인으로 혼잡한 쿠알라룸푸르 시장 내부 전경 [출처=iNIS]전문 탐정은 다양한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인 타겟(target)을 미행한다. 타겟이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에 탐정도 타겟의 뒤를 밟으며 따라 간다. 탐정이 도보미행을 하는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보자.우선 탐정이 타겟의 후방에서 미행하는 경우다. 타겟이 탐정의 미행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정 거리를 두고 걸어가게 된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많은 혼잡한 장소라면 3미터 이내, 한적한 도로나 골목에서는 1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는 타겟이라면 누군가 미행할 것으로 예측한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거나 방향을 바꿔 골목으로 들어가 숨기도 한다. 탐정이 타겟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도보미행에 경험이 풍부하고 주변 지형에 익숙하면 통상적인 거리보다 더 멀어도 문제가 없다.반대로 탐정이 처음 미행을 시작했거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라면 최대한 밀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갑자기 속도를 내는 타겟을 무리하게 추적하다가 미행 사실을 들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다음으로 도심의 4차선 이상의 넓은 대로에서는 타겟의 뒤보다 반대편 도보에서 미행하는 것이 좋다. 타겟이 갑자기 뒤를 돌아봐도 들킬 염려가 없다.타겟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미행하며 놓치지 않는 것이 전문가의 스킬(skill)이다. 대로의 반대편에서 미행을 시작했다면 횡단보도의 위치나 교통신호등의 점멸간격도 파악하는 것이 좋다.마지막으로 탐정이 도보미행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최소 2인 이상의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겟이 미행을 눈치챘거나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나 집중도가 떨어졌을 때에 교체해야 한다.교체할 인원은 미행을 시작한 장소에서 대기하며 출동 명령을 기다린다. 도보미행은 장거리 이동이 없으므로 자동차를 동원할 필요성은 낮다. 서울시내라면 공유자전거나 퀵보드도 이동수단으로 적합하다.정확한 교체 시간과 지점은 스마트폰으로 연락하면서 조율한다. 전화를 할 경우에 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낸다.타겟의 미행이 증거조사 및 수집 과정에서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면 팀 단위로 미행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최소한 2명 이상이 투입되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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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2▲ 시중에 판매되는 FM 라디오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정치인이나 기업인을 넘어 일반인까지 도청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도청은 제3자가 불법으로 타겟(target)의 대화를 엿듣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포함한다.제3자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전화 통화나 대화를 듣기 위해서는 도청기가 필요하다. 도청기가 소형화되고 작동이 쉬워 일반인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찾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청기를 찾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찾는다. 방안의 시계, 계산기, 이어폰, 재떨이 등 자신이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는 물건이나 선물을 받은 물건을 중점으로 살피면 좋다.도청기를 눈에 보이는 장소에 두기도 하지만 TV, 냉장고, 액자, 전등, 가구 등의 뒷편에 숨겨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천장이나 자동차 안도 도청기를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다.둘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일반 도청기 발견기를 사용한다. 조사를 진행하는 방이나 사무실의 문을 닫고 모든 가전의 전원을 켜서 작동하게 한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높인다.그리고 도청기 발견기의 전원을 켜서 방안을 돌아다니면 도청기를 찾을 수 있다. 도청기가 설치돼 있는 장소 옆에 도청기 발견기를 대면 소기가 난다. 도청기 발견기는 가격대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있으며 사용하기 전 사용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셋째, 스마트폰에 '도청기 앱'을 설치해 찾아본다. 무료로 제공하는 앱도 있지만 대부분 유료이며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증한 앱은 많지 않다. 구매한 사람의 구매 후기를 읽어본 후에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스마트폰 앱은 디지털파를 사용하는 도청기를 찾을 수 있지만 아날로그파 도청기는 대응할 수 없다. 도청기가 흔히 사용하는 주파수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넷째, FM 라디오를 활용해 도청기가 사용하는 음성을 수신할 수 있다. 다이얼식 FM 라디오를 켜고 스마트폰, TV, CD 플레이어 등 소리를 내는 가전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 TV를 켜서 음성을 높인다.FM 라디오를 켜서 다이얼로 천천히 주파수를 변경한다. 모든 주파수 대역을 확인해 방송이 아닌 방에서 나는 소리가 잡히는지 확인한다. 소리가 들리면 라디오를 들고 방안을 걸으면서 가장 큰 소리가 나는 장소로 이동한다.다섯째, 위에서 제시한 4가지 방법으로 도청기를 찾지 못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도청기의 성능도 높아지고 소형화되고 있어 일반인이 찾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대응하므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에 소개된 도청기 탐색업체를 비교 및 분석한 후 상담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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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일본에서 판매되는 GPS 발신기 [출처=아마존재팬]우리나라 탐정이 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GPS 발신기이다. 타겟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하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만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따라서 일반이나 탐정 모두 타겟이 탑승한 차량, 소지한 가방 등에 GPS 발신기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한다. GPS 발신기를 사용할 때 장점, 단점,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GPS 발신기의 장점은 타겟의 위치를 실시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고성능 GPS 발신기는 현재 위치 뿐 아니라 이동 경로, 과거의 이동 이력 등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영업사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기업도 차량에 GPS 발신기를 장착한다. 물류회사는 고객의 화물이 실린 차량의 위치와 도착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한다.다음으로 GPS 발신기의 단점은 배터리 용량의 한계, 지하주차장과 같은 음영지역 등이 지적된다. 대부분의 GPS 발신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데 배터리가 소진되면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충전해야 한다.GPS 발신기가 장착된 차량이 지하 주차장이나 터널 등에 진입하면 위치 추적이 어렵다. GPS 발신기가 무선 전파를 활용해 위치정보를 발신하므로 무선 전파가 차단되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가족이나 회사의 차량이라도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GPS 발신기를 장착하면 불법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부인이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편의 자동차에 GPS 발신기를 설치하면 처벌된다.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회사 소유 차량의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고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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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우리나라에서 사용됐던 CDMA 휴대폰 이미지 [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도·감청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CDMA(code-division multiple access·코드분할 다중접속) 휴대폰도 불법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다.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도 특수장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론상 CDMA 휴대폰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부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도·감청의 규모나 내역은 파악하기 어렵다.유치원생부터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도·감청은 CDMA 휴대폰보다 더 용이하다. 해외의 탐정이나 일반인이 스마트폰을 도·감청하려면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소유자 몰래 혹은 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감청 앱을 설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다. 스마트폰 도·감청 앱은 녹음하는 유형과 원격조작 유형 2가지로 구분된다.우선 녹음하는 유형은 스마트폰 소지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음성을 모두 녹음한다. 앱을 설치한 사람이 소지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녹음된 데이타를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듣게 된다.음성 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동하는 장소를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전화 통화나 일상적인 대화, 주변의 상황 등이 녹음 및 촬영하게 된다.다음으로 원격조작 유형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화하거나 주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도·감청한다. 녹음하는 유형과 달리 앱만 설치돼 있다면 녹음 파일을 입수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와 접촉할 필요가 없다.스마트폰은 자신의 위치 파악이나 기지국과 통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소지자가 앱의 작동되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또한 음성 데이터의 용량이 작고 데이터 무제한 사용자가 많은 점도 부정사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현명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주기적으로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가족이라도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여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주변사람이 자신의 통화 내역이나 타인과 나눈 대화를 알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형태로든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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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미국은 1980년대 자국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지자 군사용으로 개발한 기술을 민수용으로 전환하며 경제부흥을 시도했다. 정보화시대를 촉진시킨 인터넷과 더불어 군사용 위성신호인 GPS도 그 중 하나에 속한다.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은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을 말한다. 범지구적위치결정시스템으로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의 내비게이션장치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2000년대 이후 휴대폰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착됐다. GPS 칩(chip)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에도 설치돼 있다.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GPS 추적기로는 △CloudGPS 차량 추적용 소형 GPS발신기 'plan-MH1' △차량 추적용 GPS 트래커 TRKM-110 △KDDI 안신 워처 GPS △mixi '미테네미마모리 GPS' △PetFon 애완 동물 GPS 트래커 등이 있다.1. CloudGPS 차량 추적용 소형 GPS발신기 'plan-MH1'대용량 전지가 탑재된 GPS 발신기로 강력한 자석이 내장돼 차량의 차체 하부에 장착하기에 적절하다. 자석에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붙여도 떨어지지 않는다. 발신기에 광센서를 내장해 타인이 발신기를 제거하면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무음이며 빛을 발산하지 않아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가 추적을 눈치챌 가능성이 낮다.▲ CloudGPS 차량 추적용 소형 GPS발신기 'plan-MH1'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2. 차량 추적용 GPS 트래커 TRKM-110소형 GPS 발신기와 달리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해 최대 4년 동안 추적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으로 발신기가 장착된 차량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차량 뿐 아니라 장거리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와 같은 장비가 이동되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3. KDDI 안신 워처 GPS통신회사인 KDDI가 제공하는 GPS 발신기로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배터리의 용량은 최대 1개월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며 배터리 잔량이 줄어들면 앱에 알람이 자동으로 송신된다. GPS 정보와 무선 LAN, 휴대폰 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종합하기 때문에 일반 GPS만 장착된 발신기보다 정확도가 높다. 초등학생 등 자녀의 등하교나 학원 수강 등을 모니터링하기에 유용하다.4. mixi '미테네미마모리 GPS'소형으로 자녀의 옷이 부착하면 아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이를 가진 부모가 가장 원하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인기가 많은 편이다.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다운로드해 정확한 현재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5. PetFon 애완 동물 GPS 트래커무게가 27.6g으로 초경량이며 애완동물의 목걸이에 장착해 이동과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GPS 발신기다. GPS 발신기에 스피커와 녹음기가 내장돼 있다. 스피커로 애완 동물과 대화하고 녹음기는 애완동물이 내는 음성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적합하다. 고양이 및 개와 같은 애완동물에 장착하고 야간에 빛나기 때문에 위치를 찾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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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탐지기 이미지 [출처=ARSA]최근 다른 사람의 은밀한 대화를 도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속 분쟁, 부정행위 등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 뿐만 아니라 타인과 금전, 정서적 갈등 등이 주요인이다.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간단한 도청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청기'로 검색하면 수백 가지의 종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개조해 도청기로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도청기로 활용하면 도청의 유효거리 자체가 무한대로 확장된다. 일반 디지털 전파를 사용하는 도청기가 최대 1km 이내인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스마트폰을 도청기로 활용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 도청에는 기본적으로 추가 장비, 주의사항, 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우선 도청을 하려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꺼지지 않도록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도청을 하려는 타겟(target)이 위치한 장소에 스마트폰을 숨겨야 한다. 휴대폰이 크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는 장소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스마트폰은 도청기와 달리 도청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도청자의 입장에서는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다음으로 송신용 및 수신용 스마트폰을 항상 켜둬야 하기 때문에 통화상태가 유지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수신용 스마트폰을 잘못 조작해 통화가 끊어지면 도청이 불가능해진다.일반적으로 통화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채팅앱 등을 통화상태로 켠 후 도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신용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막아서 송신용 스마트폰으로 잡음이나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도청하려는 시간 동안 켜두려면 통화요금이나 데이터 요금이 많이 발생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통화나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타겟이 머무는 장소에 설치한 송신용 스마트폰과 수신용 스마트폰 2대가 필요하다. 저렴한 중고폰이나 선불폰을 구입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도청 전문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도청이 장거리 도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여간해서 추천하지 않는 편이다. 초기 설치 비용이나 운용비, 신분 발각의 위험 등을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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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일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도청 탐지기 이미지 [출처=ARSA]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들면 전문 탐지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도청기도 아날로그, 디지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청기의 탐지 등 대응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일반적인 아날로그 도청기는 유효 범위 거리가 1km 이내로 짧지만 개조됐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즉 개조했다면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가 상식적인 수준보다 더 멀리 있다는 의미다.디지털 전파를 이용한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 탐지기로 파악이 불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한 도청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휴대전화 전파도 탐지해야 한다.다음으로 일반 탐지기로 발견하기 어려운 스텔스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로 종종 있다.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수집하는 산업스파이는 국가정보기관이 사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교하게 개발된 도청기를 활용한다.산업스파이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의 재산분쟁이나 상속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도청 전문가가 고용됐을 가능성인 높아진다.마지막으로 도청기를 발견해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설치했는지,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인지, 설치자를 찾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유지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전문가의 몫이다.도청기와 주변 장치를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전문가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다. 도청기의 탐지와 철거는 고난이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아마추어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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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한국 경찰청 빌딩 [출처=iNIS]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요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에 '압수·수색의 심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도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 혹은 변호사와 영장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현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급증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개인의 전화통화,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SMS),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포함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경영자의 스마트폰을 입수하면 관련 증거는 없더라도 불륜관계, 불법도박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불륜이나 도박 등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도 유리하다.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중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를 쌓아두고 별건수사 등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검찰과 법무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전문가는 대법원이 야당이나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영장발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단체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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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 이미지 [출처=아마존]2000년대 중반부터 급속하게 보급된 스마트폰은 '손 안의 컴퓨터'라는 별칭에 어울릴 정도로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다.이동전화는 물론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일정관리, 이메일, 계산기, 전자상거래 등이 모두 가능한 만능도구로 자리매김했다. 스마트폰은 편리한 이면에 도청으로 인한 공포도 제공했다.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정보기관이나 통신사가 아니면 스마트폰 전화 내용을 감청 혹은 도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이 도청당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우선 스마트폰으로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스파이 앱이라고 불리는 도청 앱이 깔리는 경우다.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방문해 본인 인증이나 대금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악성 앱이 설치되기도 한다.도청 앱은 스마트폰 소유자의 전화 통화, 일반 대화, 문자메시지(SMS), SNS 대화 등을 녹음해 전송한다. 스마트폰은 항상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녹음된 파일의 전송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다음으로 스마트폰을 분실했거나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에 타인이 도청 앱을 설치하면 파악하기 어렵다. 스마트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아는 주변인이 시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과거에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스마트폰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 스마트폰에 도청 앱 등을 설치해 둔다.마지막으로 주변인이나 회사가 자신의 전화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도청이 된다고 의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도청 앱이 깔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일반인이 도청 앱을 찾아내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문제는 스마트폰에서 도청 앱을 발견해도 누가 몰래 설치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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